WTO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1. WTO (세계무역기구) 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랍니다... 설립연도는 1995년 1월 1일 이며, 목적은 세계교역 증진이랍니다.. 주요활동 :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 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가입국가 : 148개국(2004) 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 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1. WTO (세계무역기구) 란??? 2. WTO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의 방향 (1) WTO의 장점 (2) WTO의 단점 (3) WTO의 앞으로의 방향 3. WTO의 기능 및 활동 4.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5. WTO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WTO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6. WTO 한국경제의 여러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1) WTO가 우리나라 경제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 (2) WTO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7. WTO와 관련한 국제 경제의 흐름..